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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 중심으로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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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미래신문
기사입력 2019-02-07

 

▲ 김명권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장   

 

올해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의 해다. 예로부터 황금돼지 해에는 복이 넘쳐난다고 하니 어느 때보다 새해를 맞이하는 국민들의 기대 또한 남다를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제도개선 자문안을 기초로 주요 그룹별 간담회, 전국 16개 시·도 대국민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운영계획안에 반영했다.

 

이번 계획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그동안의 계획안이 정부의 일방적 주도로 이뤄졌다면 이번에는 각계각층의 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종전에는 노후소득보장을 국민연금에 한정하여 고려하였으나 이번에는 기초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까지 포함한 다층 연금체계 전체로 논의의 폭을 확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기존 연금 개혁이 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노후 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를 40~50%, 보험료율을 9~13%, 기초연금을 30~40만원 범위에서 조정하되, 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적 이해와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장기적으로 사적연금까지 포괄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로 노후생활보장을 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외에도 국민연금 신뢰 제고를 위한 연금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50% 국고 지원, 저소득 사업장 가입자와 농어민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크레딧 확대, 유족연금 중복지급율 확대, 분할연금의 이혼 즉시 소득과 가입이력을 분할하고 최저 혼인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며 연금수급자 조기 사망시 사망일시금 지급 등의 제도개선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마련한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12월말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 개혁 특위의 논의 과정과 입법과정을 거쳐 의결되어야만 완성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연금제도 개선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해야만 하는 국가적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야한다는 말처럼 어렵더라도 노후 빈곤을 해소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세대·계층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 모두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노후빈곤 완화와 소득보장 강화를 개혁목표로 하는 새로운 관점의 종합운영계획안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들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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