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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인터뷰>김삼영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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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현 기자
기사입력 2017-08-23

 

 

▲ 김삼영 지사장.    

지난 89,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슬로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삼영 부천북부지사장으로 부터 자세히 알아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 이후 많은 분들께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 및 법정부담금 항목을 뺀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OECD 평균(19.6%)에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이번 대책을 시행하여 보장률을 점차 높여가고, 궁극적으로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문재인 케어의 추진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케어의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은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의료비상한액 적정관리 긴급위기 상황 지원 강화입니다.

 

첫째, 의학적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입니다. 예비급여 제도의 도입을 통해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됩니다.

대표적인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2018년도부터 선택진료비 제도가 폐지됩니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2018년부터 2~3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19년도에는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1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 등의 병실상주를 제한하고 전문 간호 인력이 입원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여 사적으로 지불해온 간병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2022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입원 후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신포괄수가제를 확대하여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둘째,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자별로 나누어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합니다. 노인의 경우, 치매·틀니·임플란트 등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 아동의 경우 6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10%인 것을 15세 이하 본인부담률 5%로 인하합니다. 여성의 경우 필수적인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부인과 초음파 적용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보조기 급여대상 확대 및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 기준금액을 인상하여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여 의료비 고액 비용 발생을 방지하게 됩니다.

 

셋째,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앞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시행된다면, 국민들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향후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면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70%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민부담 의료비가 50.4만 원이던 것이 41.6만 원으로 18% 절감되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도 13.5조에서 4.8조로 낮아져 64%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가계파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연간 5백만 원 이상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가 약 66% 감소하고, 특히 저소득층(하위 5분위)의 경우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정책이 잘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책 추진비용이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책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지 재정조달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대책이 향후 5년간 시행되면 총 30.6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20조원)의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현재 6.9조원 규모인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10년간 통상 건강보험료 인상률 수준(3.2%)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여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저희 공단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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